장애인협회 회장, 기부금 2500만원 목적 외 사용 '집유 1년'
장애인협회 회장, 기부금 2500만원 목적 외 사용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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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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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의 한 장애인협회 회장이 기부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업무상횡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5일부터 11일까지 B은행으로부터 ‘2019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로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해 25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이후 같은달 23일 C지부로 2100만원을 송금하도록 지시, 지부의 차량을 구매하게 했다.

또 같은해 10월17일에는 해당 장애인협회 산하의 모 사업장에 프린터기 등을 구매하는데 400만원을 썼다.

A씨는 ‘당시 C지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돼 있지 않아서, B은행과 C지부, 해당 장애인협회 3자간 협의를 통해 우회지급하기로 돼 있어 순차적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판사는 “기부금 모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금액을 A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며, 이미 해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