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는 24일오후 2시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를 개최한다.

국회의원 강선우, 강은미, 김성주,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최혜영,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공동개최하는 이날 보고회는 대구시립희망원에서 탈시설한 당사자들의 3년간의 삶을 기록한 민아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희망의 기록’을 상영하고, 삶의 변화를 추적한 종단연구 결과를 박숙경 코융합심리치유연구소 대표가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대구시립희망원의 비리횡령·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돼 올해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됐다.

하지만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에서 ‘자발적 퇴소희망자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탈시설정책에서 최후의 대상이 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입소 시에는 묻지 않았던 ‘욕구와 선택’을 퇴소할 때만 묻는 것은 정부가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번 보고회의 주인공인 탈시설 당사자들 역시도 자신의 의사표현이 어려운 ‘무응답자/무연고자’로 분류되어 타시설로 전원될 위기였으나 장애계의 설득 끝에 대구시는 2019년 무응답자 9명에 대한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도 지역사회로 나와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 시범사업의 사례는 한국에서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에 대한 최초의 자립생활 지원으로 유의미하다.

이번 보고회를 공동주최한 장혜영 의원은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장애인 29,000여 명 중 80%가 중증 발달장애인인데, 의사표현 여부로 탈시설 대상을 가르는 것은 차별”이라고 짚었다. 

이어 “보고회에서 발표되는 다큐와 연구결과는 그동안 장애인에게 시설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간주한 것이 얼마나 안일한지 보여준다”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는 탈시설지원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