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창문열고 뛰어내린 환자…법원 "예측불가, 요양원 운영자 무죄"
갑자기 창문열고 뛰어내린 환자…법원 "예측불가, 요양원 운영자 무죄"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11.3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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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평소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던 입원환자가 갑자기 요양원 병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사고와 관련해 요양원 운영자에게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9월 김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80세 입원환자 A씨가 3층 요양실에 혼자 누워있다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1층에 주차되어있는 차량 위로 떨어졌고 다리가 골절되는 등 약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봐 김씨를 약식기소했고, 김씨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했는지,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며 "과실 유무를 판단할때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하고,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구청의 점검 결과 요양원의 물적, 인적, 시설기준 모두 적정이었다. 피해자가 치매검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진단결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평소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들에게 피해자를 자주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피해자가 평소 이상행동이나 과격행동을 보인 정황도 없었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혼자 있었던 시간이 5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나 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의 행동을 예측할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