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직이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장을 모르는 샌님들과 복지운동가를 자처하는 몇 무리의 얌생이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커뮤니티 케어가 어쩌고, 사회복지의 공공성이 어쩌고를 노래처럼 부르고 다녔다. 한국의 사회복지가 만나야 할 신세계가 바로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조용하다.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 ‘촉’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인가? 그들은 일반인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발달한 촉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그들에게서 조선 말기 특이한 논리로 자신의 이익을 개발했던 군상들을 본다.

사실,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나 같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커지다 보니 들어가는 돈이 많고, 돈이 많아지니 리스크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리스크만 많고,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정당성 논쟁에 휘말릴 게 뻔하다.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성과적 단계에 오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도 국민들은 마음이 바빠서 기다려 주지를 않는다. 현장도 시큰둥하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은 억지로라도 성과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어디 성과가 쉽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니 굳이 안 해도 될 일에 손을 댄다. 지자체와 사회서비스원이 빠져 있는 수렁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태동시킨 문재인 정부의 후보 시절 공약은 ‘한국사회서비스공단’이다. 사회복지시설들 가운데 일부를 부실한 민간법인에서 분리하여 공단에 편입시키자는 복안이었다. 그리하여 복지사업의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애초부터 현장은 ‘공공성에 기초한 관리기구’를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샌님들과 관료들이 만들어낸 사회서비스원은 기상천외했다. 연구조직, 사업조직, 관리조직이 기형적으로 엉겨 붙은 그야말로 흉물 같은 조직을 꾸며냈다. 자신들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다 보니, 당초의 정신은 사라지고 맹랑한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은 관리조직이면 족하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전달체계는 복잡하다. 연구조직이나 사업조직은 뚝 떼어서 해당 직능단체에 나누어야 한다.

직능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죄다 끌어다가 자기네 사업이라고 둘러대는 모양은 꼭 악덕기업을 보는 것 같다. 어떤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은 기획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들었다. 지자체의 눈치 보기도 바쁜 판에 무엇을 기획하겠다는 건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긴 말 할 것 없이,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은 다시 만들어야 한다. 혹시라도 희생이 불가피하다면 그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제대로 된 조직으로 돌려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