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200만원 바우처…1년내 부부공동 육아휴직땐 월600만원
신생아에 200만원 바우처…1년내 부부공동 육아휴직땐 월600만원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12.2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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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가속화되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시행한다.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내년 출생아부터는 2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정부는 20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출생아부터 월 30만원 영아수당…200만원 바우처도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추락하는 등 감소세가 계속되는 출산율의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한다.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종전 50%), 상한 150만원(종전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0-1세 영아수당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이 수당은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된다.

또 출생아 한 명당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도입되고,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2025년까지 공보육이용률 50%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50개 확충이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며,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부터 전액 지원된다.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도 공급된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운영돼 온 인구 태스크포스(TF)를 내년에도 시행해 4기 TF를 출범 운영한다. 4기에서는 Δ인구절벽 충격 완화 Δ축소사회 대응 Δ지역소멸 선제 대응 Δ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집중 검토한다.

특히 지역소멸 선제 대응을 위해 인구 감소지역 주도의 '종합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발굴해 우대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의 검토와 문화·산업·주거 등을 고려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초광역협력 확산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소선박(부산·울산·경남), BRT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대전·세종·충남)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특별지자체의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탄소중립 이행 원년…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

정부는 내년을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으로 선언하고 법·제도, 재정, 감축경로, 법정계획 등에 걸쳐 '4대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또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유도를 위해 탄소저감 노력을 측정하고, 실적에 기반해 재정·금융·R&D·제도 등의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한다. 이행수단으로는 배출권거래제와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친환경·저탄소 경영·투자의 자발적 확산을 지원한다. ESG 경영 확산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투자·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상반기 중에는 연구용역 등을 실시한 뒤 녹색국채 발행 가능성도 검토한다.

수소경제 모멘텀을 확산하기 위해 수소인프라 확충사업을 확대하고, 청정수소 인증세와 수소발전 구매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소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입지발굴에서 인허가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풍력 원스톱샵의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투자금을 지원하고, 주민 이익공유 사업인 마을태양광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재정·공공부문 개혁 추진으로 경제 생산성 향상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 협업예산 고도화, 국민참여예산 등 '3대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교육청-일반지자체가 연계해 교육서비스 사각지대와 고등·평생·직업교육 등을 중점 지원하는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증가추세 등을 고려한 교부금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올해 오류사태를 빚었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제도를 전면 개편해 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세연을 평가조직으로 재편한다. 이와 함께 윤리 경영 배점과 방만경영 개선, 재무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확산도 도전 과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플랫폼 시장 기능과 업종별 핵심이슈를 논의하고, 자율적 협력, 입점업체·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지자체에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 기업) 10개사를 내년 추가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