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저소득층·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 위한 포용적 회복 준비"
김총리 "저소득층·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 위한 포용적 회복 준비"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12.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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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더 취약해진 계층에게 주거·고용·교육 등 긴급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중심 코로나19 격차 완화 지원방안'과 '제2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 지원 종합계획',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 등 안건들을 심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모두가 전례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특히 사회·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 홀몸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게는 코로나 위기가 더 큰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한 포용적 회복 정책을 미리 준비해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행 가능한 지원사업부터 적극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격차 완화 지원방안'에는 Δ저소득·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최대 20만원 특별지원과 Δ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Δ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Δ교육급여 수급자 학습 특별지원(연 10만원) Δ아이돌보미 지원비율 최대 90%로 상향 등이 담겼다.

'노숙인을 위한 복지·자립지원 계획'에는 공공병원 위주로 지정된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현장진료센터 설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자활사업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객관적인 정보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방안도 마련된다. 사회보장 분야에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 30% 대상으로 약 20개 기관의 자료 연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가구·개인별로 데이터를 연계 분석한다. 이외에도 행정 빅데이터 결합을 통한 사회보장통계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