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간 중증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80대 불구속입건
34년간 중증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80대 불구속입건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12.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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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스1) 강정태 기자 = 34년 동안 중증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8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노동력 착취·중상습사기 혐의로 A씨(8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 B씨(61)를 1987년부터 올해 7월까지 34년간 하동군 악양면 소재 자신의 농장에서 매일 7시간 이상 농사, 돈사 관리, 감 수확 등의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데려와 초기에는 마을회관, 최근에는 자신의 집 아래채에 거주시키면서 일을 시켰다.

경찰은 A씨가 최저임금 등의 기준으로 봤을때 B씨에게 2억8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동안 34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의 혐의는 B씨가 지난 7월 A씨와 말다툼으로 가출하면서 드러났다.

B씨가 가출했다는 A씨의 실종신고로 경찰은 인근 마을에서 B씨를 찾아 가출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착취를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노동력 착취에 대한 인식 없을 만큼 유아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노동력 착취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B씨는 현재 거주할 곳도 마땅치 않고, 학대나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그대로 A씨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장애인 협회, 군청 등 유관기관과 B씨에 대한 지원방안도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