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절대빈곤, 국가 책임"
안철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절대빈곤, 국가 책임"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1.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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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2.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일 새해 첫 공약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내세웠다. 절대 빈곤층의 부양 의무를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복지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빈곤이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기초 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상대 빈곤율은 1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고,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3.4%에 달한다"며 "절대빈곤층이 존재하는 나라의 복지정책과 전략은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중위소득 40% 이하를 기준으로 50만명의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복지의 커다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문제는 찔끔찔끔 완화가 아닌 전면 폐지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작년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진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였다"며 "빈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는 아예 빠졌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장애인, 한 부모 가구, 조손 가구, 독거노인 등 직접적 복지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어려운데 부모님을 부양해 온 2040 청장년들까지 도와주는 일이 된다"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 국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새롭게 수급을 받게 되는 분들의 부양의무자 약 100만 명도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며 "따라서 전체 150만 명 정도가 부양기준 폐지의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으로 연간 약 3~5조 원 정도로 추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등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시 가족 파괴나 도덕적 불감증 확산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재산의 사전증여로 수급권자가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현재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을 통해 방지하고 있는데, 이를 7년으로 늘려 강화하겠다"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근로장려제도 강화를 통해 탈수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만약에 고의적으로 7년 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자산과 소득을 빼돌린 것이 확인된다면, 수급 자격 박탈은 물론이며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추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쇼핑이 만연하거나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장기 입원 등 불필요한 치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안 후보는 "경증 과다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기준을 만들고, 장기 입원과 고가 약 사용에 대한 더 철저한 감시를 통해 합리적인 통제방안을 만들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성장 전략만 있고 복지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으면 사이비 보수고, 복지 정책만 있고 성장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사이비 진보"라며 "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