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누림’과 2022년 새해를 맞는다. 의미 있는 새해, 무엇인가 뜻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때이다. 경기도 누림센터도 여러 경쟁적인 비전과 프로젝트가 줄을 서리라 생각해 본다.

그러나 필자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또는 CRPD로 약칭)을 중심으로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돌아보면 필자는 호주에서 20여 년, 한국에서 20여 년 간 대학에 재직했었다. 여러 과정의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특히 사회복지학, 재활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거의 상투적이지만 석, 박사 과정의 학생들에게 늘 반복해서 묻는 질문이 있었다. 사회복지학이 학문인가? 왜, 어떤 근거로 학문인가? 사회복지를 이끌어 가는 가치, 이념은 어떤 것인가? 고백하건대 한 번도 만족스러운 답을 들어보지 못했었다. 누림센터와 이모저모로 관련 있는 장애인 전문가들에게도 문의한다. ‘현장의 장애인 복지를 지탱해 주는 분명한 이론, 비전과 가치는 무엇인가?’ 필자는 새해 한 해를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모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협약‘처럼 분명하게 장애 학에 철학적, 이론적.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이론이 없는데, 왜 장애 전문가들은 이 ’협약‘에 대해 무지하며 등한시하는가? 이다.

2022년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2006년 유엔에 의해서 채택된 후,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를 비준한 2009년을 돌이켜 보면 어느새 14년을 맞는다. 현재까지 185 개국 이상이 협약에 서명, 비준하였다. 한국도 준비 중이지만 100여 개국 이상이 선택의정서(개인 진정서)에 서명하고 비준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만연으로 2020-21년에 들어서는 ‘유엔장애권리위원회’의 심의도 화상으로 수행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아마도 현재까지 75개국 이상 심의를 받았을 것이다.

한국도 2020년에 2,3차 병합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으며, 새해에는 태국 등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함께 심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국의 심의 과정에서 ‘협약’의 철학과 원칙을 명문화시키는 것과 이를 비준하고, 이행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지난 14년이었다. 과연 ‘협약’을 비준한 한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은 얼마나 진지하게 이행의 의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까 의아해진다. 지난 14여년의 ‘유엔장애권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면 장애인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차별과 혐오, 폭력, 인권침해와 배제, 소외의 대상이며, 완전/포괄적 통합의 세계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국 정부의 ‘협약’ 비준과 이행 노력이 그동안 ‘장애인들의 삶에 얼마나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왔고 인간 존엄성은 향상되었는가? 라고 물을 때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면, 한 마디로 ‘협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국제 변호사 제프리 로버츤(G. Robertson)의 지적대로 ‘말만 무성함(G.Roberson, Human Rights, Penguin, 1996.)’ 했음이 틀림이 없다. ‘협약’‘을 통해 장애인들도 편견과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도 ‘협약’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잘 모르는 체 지내온 것 아닌가?

  따라서 2022년 새해, 누림센터의 모든 관련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한국은 ‘협약’이 표방하는 인권과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많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는 의미 있는 공조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연 이 협약의 비준과 이행 노력이 온갖 차별과 편견, 빈곤에서 벗어나 시민으로서 평등한, 그리고 품위 있는 인간다운 존엄성을 누려야 하는 장애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과제’인지, 그리고 이 과제가 우리 모두의 것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