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노동착취 등 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실시
하동군, 노동착취 등 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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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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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 뉴스1


(하동=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최근 발생한 장애인 노동인권 착취와 관련해 근로환경 취약지 중점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하동경찰서는 지난 12월 중증 지적장애인 A씨에게 34년간 노동력을 착취한 B씨를 입건했다. B씨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A씨에게 매일 7시간 이상 농사, 돈사 관리, 감 수확 등의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수조사는 장애인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의 학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는 10일까지 장애인 4466명 중 마을이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인적관계망을 통해 파악된 관내 주소 미등록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제 1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여부·근로형태·소득사항·금전관리자 유무·보호자 유무 등의 기초자료도 조사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지적·정신·뇌병변·자폐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 유형별 사례가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한다.

근로 장애인 중 농가·축사·양식장 등 근로환경이 취약한 곳에서 일하는 장애인과 금전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더 자세히 들여다 본다.

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경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한다. 또 기관과 협조해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동행, 사회복지시설 입소, 긴급복지 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도 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며 "지역 장애인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함께 장애인 사례관리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