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가 특정 정당의 후보 지지선언을 하겠다고 밝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사협 오승환 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의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위한 회원들의 찬반토론과 의견수렴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다.

오 회장은 “우리 협회를 비롯한 사회복지계는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 자세를 취해왔으나 정책협약 등으로는 한계가 명확해 한사협이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그에 따른 정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며 특정 대선 후보 지지선언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 했다.

현재 회장단, 지방회장단 회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특정 후보 지지선언을 위한 절차와 결정기준, 방법’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추후 300인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에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특정 후보 지지선언을 위한 2021년 회비납부자 전원 투표’ 진행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이 결과에 따라 2021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체 투표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대의원총회에서 찬성의견으로 가결돼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투표율 20%가 넘을 경우에만 유효투표로 인정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가 3%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만 유효한 격차로 인정하고, 3% 미만일 경우 지지선언을 하지 않고, 후보자의 득표율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겁게 갈리고 있다.

대구사회복지사협회는 협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구사협은 성명서에서 “지지선언 이면에 숨겨진 위험과 문제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지지선언의 투표과정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를 침해하고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별 정치 지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지역 사회복지계의 위축과 지방협회의 수탁 제외와 같은 치명적인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곽경인 사무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사협이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여야 대선 후보, 정치권 모두 사회복지계에 우호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복지정책을 공약화하고 약속받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사협 이름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협상력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며, 협회 구성원은 분열할 것.”이라며 “전문가 단체 명의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로 매 선거때마다 한사협 회장 개인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름을 올려 ‘도매금’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2012년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자 캠프에서 활동한 류시문 전 회장은 2014년 새누리당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려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조성철 전 회장이 한사협 회장 명의로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선언을 해 “회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재발방지 및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 김성이 전 회장은 2007년 이명박 대선 캠프에 합류해 사회복지 분야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다만 당시에는 회장이 회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 이번에는 회원 전체의 의견을 물어 진행하겠다고 밝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오승환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논란의 여지가 많은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

“우리가 원하는 단일임금 체계 구축,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력확충 등을 따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극대화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을 때 우리 사회복지계가 쟁취한 것이 무엇이었나 되돌아 보면 얻은 게 없다. 이번 대선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물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자 각 당의 후보들이 한사협을 방문해 복지국가실천연대와 간담회를 하고, 단일임금 등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고 있다고 본다."

- 과거의 지지선언과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

“(특정 후보 지지선언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이번 논의를 위해 우선 회장단과 지방회장단과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했다. 이어 세 차례 이사회를 통해 찬반 결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어떤 방식으로 물어볼 것인지, 구체적인 문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결했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한사협 회원들에게 논의를 시작해 달라 요청했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체 회원들에게 메일 또는 카드뉴스 등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특정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어떤 단위에서 결정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 협회의 정관상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300인의 대의원이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대의원총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2021년 회비를 낸 회원들이 결정하도록 결정을 했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는 이 ‘지지 투표’를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의원총회에서) 찬성하면 전체 회원에게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반대하면 종료한다."

- 자칫 인기투표로 전락할 우려도 높다.

“진행 과정에서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간담회 영상을 편집해 전달할 예정이다.

또 우리 협회가 제안하고 있는 4대 의제, 8대 핵심공약, 15대 과제, 영역별 과제에 대한 수용여부를 적극 수용 수용 미수용 장기 검토 형식의 답변을 받아 이를 표로 정리해 회원들에게 제공해 회원들이 투표하기 전에 각 후보가 복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사협을 포함한 복지국가실천연대가 요구한 공약을 어느정도 수용했는지, 정말 후보가 약속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방침이다."

- 이미 내부적으로는 특정 정당의 후보를 염두해 두고 ‘쇼맨십’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한가지, 내가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면 된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9만여 명의 회원들에게 묻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잘 살펴달라.

회장이 9만여 명의 회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그건 우리 회원들의 전문성, 정치력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 기억으로는 거의 만장일치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만약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쇼맨십’이었다는 나는 모든 의사결정을 가부로 묻고 진행했을 것이다.

회장 개인이나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협회의 이번 결정이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개인의 다양한 정치 스팩트럼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고, 우려점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전체가 참여해서 한 결정이라면 이런 부분은 받아주실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사회나 대의원총회, (투표권이 주어지는) 3년 회비 연속 납부자가 아닌 2021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고 논의했다."

-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정치적 중립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지,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할 때는 확실한 정치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 견지 하에 우리는 그동안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정책에 필요한 정당과 계속 협력해 왔다.

다만, 회장이 개인적인 친소관계를 통해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면서 협회의 이름을 도용했을 때 큰 문제가 있었다. 이건 회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행위다."

- 이번 결정이 대선 이후 6월 1일 지방선거의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분히 타당한 지적인데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충분히 타당성 있는 지적이다. 우리 협회가 대선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면 분명 정치권에서는 이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점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지난 한사협 중앙회장이 특정한 후보를 지지선언했으나 지방선거에서 지방사협회는 다른 당과 후보를 지지선언했다. 만약 다음 대선에서 다른 정당이 우리 사회복지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낸다면 우리 회원들은 당연히 다른 정당을 선택하고, 더 많은 정책을 얻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지방선거에서는 각 시도에 속해있는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를 위한 좋은 정책을 낸 후보를 각 지역에서 지지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협회가 정치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국을 포괄하기 때문에 한사협이 결정하는 것이고, 지방선거는 중앙에서 결정할 이유가 없다. 지역에서도 똑같은 의사결정 구조인 회장단, 운영위원회, 회원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인 조직이고, 우리 협회가 지향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특정 정당의 후보 지지선언에는 동의하나 투표 유효율을 봤을 때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인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방편인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있다. 변경할 의지가 있는가.

“당초 이사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찬반 여부를 물어볼 때 유효표 결정 여부에 대해 서너가지 안을 놓고 논의했다. 몇 명이 (투표에) 참여해도 유효한 투표로 인정하자는 의견부터 주민소환제 등에서 사용되는 33%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33% 유효표를 20%로 낮추고 이 유효표 중에서 1, 2위의 격차가 3% 이상 났을때만 지지선언을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이사회라는 것이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이니 충분히 재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정리해달라.

“원래는 1월 10~12일에 윤석열 후보, 17일 안철수 후보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국민의 힘 사정으로 인해 윤석열 후보와의 간담회가 18일로 연기되면서 일정이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월 27~28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며, 돌발상황이 발생해 후보 중 한명이라도 간담회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투표 계획은 취소한다. 네 분의 후보가 다 참석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시 일정을 정할 것인데, 아마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월 15~20일에 전국 회원 총회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임시 대의원총회서 통과가 가능해야 전국 총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