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분실했다고 지적장애 아내 각목으로 폭행한 60대 실형
복지카드 분실했다고 지적장애 아내 각목으로 폭행한 60대 실형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1.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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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복지카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지난 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초 서울 중랑구 소재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아내 B씨의 오른쪽 머리 부위 등을 95㎝ 각목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복지카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으며, B씨의 정수리 부위에 약 1.5㎝의 상처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집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고, 정신장애로 인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흉기로 아내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특수폭행)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경찰 발생보고서 등에 대해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B씨가 만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돼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