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복지’의 역동적인 협업
인권과 복지’의 역동적인 협업
  • 최주환 전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승인 2022.02.2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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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br>
 최주환 (전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윤찬영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인권·복지론’을 읽었다. 그렇지 않아도 책을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손수 사인까지 해서 보내주셨다. 두껍지 않아서 빠르게 읽을 수 있었지만, 가볍게 읽을 수는 없었다.

책은 교수님의 고민을 곳곳에 담고 있었다. 도대체 인권과 복지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야 하고, 어떻게 함께 가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묻고 있었다. 인권이 우리의 인식체계 속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과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규범화 혹은 제도화하게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했다. 복지가 인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짚어 주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클라이언트의 의사를 존중하고,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무던히도 애써 왔다. 일체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점검과 평가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의 실천과정을 통제하는 복지체계의 기본원리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부끄러운 역사도 있었다. 격리와 수용이 일상화 되었던 시기에 저지른 인권의 침해와 부도덕한 운영실태는 우리 사회복지의 역사에 치명적인 수치로 남아있다. 인권에 대한 이해부족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근원적인 소외가 부른 아픔이다.

인권은 인권운동가나 법률전문가들의 전유물처럼 간주되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형사범죄 피해자들의 복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실천적 개입은 미미했던 게 사실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시설의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해 왔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윤리적 지침으로 이해되었다. 돈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극해버린 비극적적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소외의 극복과 인간다움의 확립’이 중요한데도, 그 자리에 ‘효율성과 효과성’를 앉혀 놓기도 했다. 책을 읽으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니 뜨끔한 장면들이 보였다.

사회복지현장이 ‘인력부족, 재정부족, 이해부족’이라는 3중고(三重苦)를 겪으면서도 이만큼 성장한 것은 괄목할만하다. 하지만 책은 성과지향이 남긴 상흔들을 없애고, 사회복지현장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히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이 확고한 핵심기제(核心機制)로 작동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권고한다. 또 복지와 인권이 하나의 지향을 가지면서도 다른 양상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복지와 인권이 견제와 협력을 통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와 인권의 역동적인 협업이 복지실천현장의 새로운 키워드가 되기를 기대한다. 교수님께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