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40대 중증장애인이 병상을 찾지 못해 집에서 머물다 상태가 악화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2일날 확진 판정을 받은 그녀는 14일 보건소에 입원과 치료제를 요청하였으나 병상이 없으며, 집중관리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상태가 악화된 그녀는 17일 새벽 상태가 악화해 응급실로 이송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

지난 3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확충, 장애인 및 활동지원사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 지정 등 23개 요구안을 발표하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면담을 요청하였다. 허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문건이 돌고돌아 결국 장애인정책과가 이번 주에 전달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질병관리청은 여전히 묵묵무답일 뿐이다. 

장애계는 코로나 초창기부터 장애인을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이종성 의원실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로나에 확진돼 사망한 장애인은 500명으로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3.7%에 달했다. 비장애인 치명률의 20배가 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위험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치명률이 비장애인의 치명률에 비해 몇 배나 높다는 사실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반복해서 드러난 사실이다.

이번 죽음에 대한 책임은 장애인이 죽고 나서야 전담병상을 확충하고, TF팀을 운영한 광주시에만 있지 않다. 그동안 장애계의 요구를 침묵으로 방관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나아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없이 방역을 완화해온 정부에게 있다. 또한 지금까지 장애인을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인정하지 않은 의료계에게도 책임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방역 대책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지 않는 이유에는 장애인이 고위험군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도 분명히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장애인을 고위험군 대상으로 포함하고 23가지 요구안에 대한 대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면담에 나서라!

2022. 3. 2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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