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文정부의 수치 맞추기식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강한 문제의식"
이준석 "文정부의 수치 맞추기식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강한 문제의식"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4.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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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 "수치를 맞추기 위한, 기한을 정해두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인 양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인 것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가 강화되기 이전에 선택이 아닌 강요로 시행되는 탈시설 정책은 인권 유린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족이 있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부양책임을 가족에게 전유(하게)하는 건 사회적으로 옳지 못하다"며 "가정 형편이 유복하거나 그럴 형편이 되는 상황에서 (접하는) 탈시설 문제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탈시설, 무연고 상태에서의 탈시설이 다른데, 하나의 목표로 수치 달성을 위해 뛰는 것처럼 하는 건 정치권에서 제동 걸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아주 피상적으로 접근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쪽의 생각이 주요한 생각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체장애인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이병훈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이사, 김현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대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기반 시설을 없애고 탈시설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아무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장애인이 사회로 내동댕이쳐질 때 (겪을)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인권 침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 있다"며 "상시적인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탈시설 시키는 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결국 장애인을 물건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