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대표의 이동권 공약은 립서비스 수준의 동문서답
이준석 당대표의 이동권 공약은 립서비스 수준의 동문서답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4.0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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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대표는 JTBC 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설계했다고 자랑했다.

국민의 힘에서 발표한 장애인이동권 공약은 그 수준에 있어 본질은 회피한 립서비스와 동문서답이다.

먼저 국민의 힘과 인수위가 장애인이동권 문제를 풀기 위해 기획재정부 관할 법률인 보조금법 시행령 4조 [별표2]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급 금지 사항을 [별표1]로 이동해서 서울 5, 지방 7의 비율로 국비를 지원할 것인가부터 답을 하여야 한다.

 

이준석 당대표에게 제안한다.

국민의 힘에서 발표한 이동권 공약과 전장연이 제시한 요구안을 검토하고 답하기를 바란다.

2022.3.3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