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관련 법안은 시설의 폐쇄라는 목적 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애인의 선택권과 장애인이 지역사회 살기위한 선행 과제, 그리고 시설 입소 제한에 따른 대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는 탈시설 관련법안을 강력 규탄하며 무책임한 국회와 정부의‘탈시설 지원법’의 문제를 고발한다.
탈시설을 논함에 있어 실질적 당사자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과 그 가족, 이들과 60여년 함께해 온 장애인거주시설과 종사자, 그리고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배제시켰다. 또한 법안은 이들의 거주의 자유와 선택권 보장을 침해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탈시설인가?
탈시설 이전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사회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개선 등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대안도 불명확하다.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자와 부모, 사회가 감당하라는 것인가?
시설입소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없이 무작정 시설 입소를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할 시설을 찾지 못한 경우 아동･노인 등의 타분야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찾아 전전긍긍하다 결국 장애 자녀와 동반자살을 하는 가족들의 사례가 몇 년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재 지역에서 힘겨워하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탈시설은 상시 의료 및 행동적 지원 등 보다 세심한 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하는 발달장애인 및 아동･중증･와상･고령 장애인의 상황과 특성, 욕구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시설에서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 같은 무책임한 탈시설 지원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표명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탈시설 찬성과 반대라는‘악의적 이분법의 프레임’에 갇혀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탈시설’이란 부정적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보편적 삶을 위한 ‘지역사회 삶, 자립생활 또는 거주다양화’라는 용어사용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시설 장애인과 가족, 시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지역사회 다양한 돌봄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거주시설이 지역사회 다양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전환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사회복지시설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년 4월 7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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