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전주시는 지난 3일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제2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통합돌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확보, 정책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책임성 있는 주체로서의 의미와 함께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이 자리에서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은 ‘지역주도의 통합돌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강 실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거주하던 집-동네를 떠나지 않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목적), 지역 이웃-자원으로 지원(수단)’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며 “생애주기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는 휴먼서비스로서, 주거지와 가까운 거리에 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 수요를 포착하고 적시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중심의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이 중요하고, 특히 건강한 일상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와 다차원의 복지서비스를 결합하는 ‘소셜 케어’의 성격으로서, 보건의료-주거-복지 등 부문간의 이해와 이전과는 다른 실질적인 협력체계 마련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케어’는 일정수준 이상의 보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보편적 제도 기반이 필요하고,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조합하고, 지속가능한 제공체계를 마련해야 하므로 ‘지역 주도성’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

이어 “지역 복지는 중앙정부의 적절하고 충분한 사회보장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지자체별 복지기반 마련과 복지 지향성의 공유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주민에게 신체, 정서, 사회적 건강을 보장하고,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해 공동체 내에서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해 공동체의 삶이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자아실현의 기회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지금의 지역사회는 노인, 장애인, 아동에서 최근에는 여성, 다문화, 성적소수자 등 다양한 집단과 서비스 영역으로 분화되고 확장돼 기존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아동보육시설, 장애인재활서비스기관 등 공공 및 영리 서비스기관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에 처했다.”라며 “지자체는 적정수준의 서비스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관련 기관의 서비스 기능을 최대화/최적화해야 하는한편 신규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통해 돌봄과 보살핌을 위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사회의 취약함도 지적했다.

강 실장은 “한국은 사회서비스 제도가 아직 정착, 성숙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준비해야 할 서비스 자원의 부담이 크다.”며 “시설입소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주-야간의 사회적 활동과 돌봄 기능을 담당할 서비스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는 커뮤니티 케어의 세부 과업 중 매우 중요한데, 현재는 서비스 이용 후 ‘종결과 의뢰-연계의 관리’가 매우 취약한게 현실이다. 특히 병원 퇴원 환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등이 해당 시설, 사업관리 영역에서 종결될 대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관건이지만 매우 취약하고, 위기도가 높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 사례관리는 그 체계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며 “사례, 관리는 각 사업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으나, 복합적 욕구를 지닌 대상자에 대한 공적책임성을 담보하는 지역 내 통합적 체계 마련이 관건이며, 시설에서 보호했던 주민을 이웃이 수용해 어떻게 배려하고 무엇을 도울 것인지를 지역사회가 준비할때 커뮤니티 케어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연구반장은 ‘지자체의 선도사업 모델분석과 발전 방안’으로 발제했다.

지역 주도의 자율성과 다양성 반영으로 동일한 노인을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실시해도 지역별로 대상자의 욕구가 다를 수 있으며, 필요한 서비스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사업 계획을 비교·분석했다.

향후 선도사업이 발전하고 확산하기 위해 협력과 연계 구조 강화, 주민과 밀접한 현장에서 보건과 복지의 조화, 선도사업 운영 방향과 과정 점검 등 지속적으로 모델을 개선·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①지역 주도, ②중앙정부 지원, ③민관 협력, ④다직종 연계의 4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며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가 주도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법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교육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