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만 빼고 다 풀까?…내일 일상회복지원위서 논의
실내마스크만 빼고 다 풀까?…내일 일상회복지원위서 논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4.1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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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수원 영통구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봄을 담아주’ 봄 축제를 찾은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2.4.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 새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보다 이틀 앞선 1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해체 수순이라고 알려진 거리두기 전면 철폐 여부와 해제 이후의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면 철폐에는 새 정부 방역 담당자들의 의견이 변수로 남아있는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1일 방역 체계 전환의 방향은 맞다면서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주일 동안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까지인 거리두기를 적용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실내 마스크만 남기고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까지는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 모두 정점을 지나 하락세여서 이 조건대로라면 거리두기 전면해제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민관합동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서면회의 형태로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해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서면으로 열릴 것이며 지원위가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다른 논의를 위해 계속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는 실외마스크 해제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국내에서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된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년 8월 12일)에 따라 2020년 10월 13일부터다. 당시 1개월의 계도기간(11월 12일까지)을 가진 후 미착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야외라고 해도 집회나 시위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

그러나 2미터의 거리가 확보되면 의무 착용이 아니었음에도, 인구 밀도가 높고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된다는 의식도 강해 시민들이 야외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왔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선언은 시민들에게는 눈치보지 않고 마스크를 벗을 상징적인 조치가 된다.

아울러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모든 환자가 원칙적으로 음압 병실 등에서 격리치료를 받게 되어 있다. 감기나 독감처럼 일상 속에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려면 이 역시 2급으로 하향되어야 한다.

하지만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 등이 전면적인 방역 해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미지수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열린 제10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방역대응 체계의 전환은 맞는 방향이지만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시행 전 혼란을 막기 위한 철저한 선행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Δ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감염관리대책 Δ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 필요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 대책 Δ확진자 일상 회복 위한 정부의 대책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이런 준비가 아직은 잘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역시 당장 15일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8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국민소통단 6기' 영상에서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나'는 질문에 "(실외마스크 해제는) 올 여름철을 목표로 해보겠다"고 하면서 "실내 경우는 당분간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손영래 반장도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마스크 해제는 우선 순위가 높은 분야가 아니라고 말해, 마스크 해제를 너무 당연시하는 것에 경게심을 표했다. 이를 종합하면 실외 마스크 해제를 포함한 거리두기 전면해제 여부는 오는 15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