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2022년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차별금지법 없는 15년, 정치가 평등을 유예하는 동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인권의 가치는 오염됐다. 당의 대표가 앞장서 혐오를 선동하고, 혐오를 전략으로 정치에 활용하는 세력이 집권여당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혐오의 시대다. 밀려오는 혐오의 파도 속에서 이 사회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라는 기본적인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지난 15년 간 끊임없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다. 토론하고,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고, 10만 청원을 모으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와 차디찬 길 위에서 농성하며 지난 겨울을 보내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80%가 넘는 이들이 찬성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평등을 향한 시민사회의 외침은 외면한 채, 혐오선동세력의 눈치를 보며 불평등과 차별에 동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분노하며 또다시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이종걸, 미류 두 명의 활동가의 단식투쟁과 함께다.

시민들이 몸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향하는 길을 갈고 닦아 놓았다. 이제는 정말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는 그간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평등에 합류하라, 4월 임시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2022년 4월 11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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