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4.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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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사회는 온갖 왜곡과 혐오가 점점 더 판치고 있다. 모든 생명에 대해 누구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지 말자는 차별금지법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살자는 것이다. 권력과 자본을 가진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여성도, 장애인도, 성소수자도, 난민 등도 평등하게 더불어 살자는 것이다.

하지만 15년 넘게 외쳐온 차별금지법의 진의는 온데간데없고 온갖 왜곡된 가짜뉴스만 횡행한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보수 개신교계 등의 왜곡과 혐오는 도를 넘고 있다. 유사 이래 성소수자는 늘 우리 곁에 같이 살고 있었다. 장애인이 어디에나 있지만 가두어 보이지 않았듯 성소수자도 혐오의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울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차별과 혐오 말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에 인수인계 과정에 있다.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온갖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국회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있다면 정권이 바뀌기 전인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나중에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당선인 윤석열은 집권 이후 ‘국론 분열’ 운운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류, 종걸 동지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코로나 사태, 기후위기 등으로 더 차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여성, 난민 등 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다. 차별받아야 하는 존재는 없다. 아무리 혐오의 흙탕물을 뿌려대도 어느새 차별금지의 꽃은 피어날 것이다.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4월 11일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장애해방열사_단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