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하는 음식 강제로 먹여 중증장애인 사망'…사회복지사 징역 4년
'싫어하는 음식 강제로 먹여 중증장애인 사망'…사회복지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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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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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질식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 연수구 소재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급 자폐성 중증장애인에게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연수구 한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가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로서 임무에 반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방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범행 축소에 급급한 점 등 직업적 소명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 있는 지도 의심스럽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학대의 고의성과 학대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등에 비춰 A씨가 B씨에게 음식물을 먹이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급기야 폭행을 휘두른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저작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빠르게 먹여 기도폐쇄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연수구 한 장애인 시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입소자인 1급 중증장애인 B씨(20대·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을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오던 중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다른 복지사 C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C씨는 영장이 기각됐다. 원장 D씨는 장애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으나, 지난 11월 영장이 재청구돼 구속됐다.

B씨의 유족 측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인이 싫어하던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가 변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