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분리 가능성에 '반대' 입장 표명
정호영, 보건복지부 분리 가능성에 '반대' 입장 표명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5.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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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보건복지부 분리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개편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2일 강선우·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현재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조직 전체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의 보건, 복지 기능의 분리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그는 "현장에서 보니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건강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등 건강과 복지가 맞물려 있다"고 했다.

이어 "보건과 복지 정책을 함께 하는 현 체계의 장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 인구 천만 시대에는 의료·요양·돌봄의 융합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호영 후보자는 주요 관심 복지 사업은 무엇이냐고 물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취약계층 중심 소득보장의 단계적 확충, 노인 빈곤 해결"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개인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미래 동력과 직결된 문제로 매우 중요하다.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복지부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직 개편에서 인구·보육 정책 기능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타 부처 조직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직후 들어설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자문기구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간 방역 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가의 과학적 의견 반영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위원회 구성 인원과 운영 방식, 추진 방안 등은 논의 단계"라며 "옥상옥이 아닌 효율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후보자는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입증 책임 문제와 관련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질의에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앞으로 인과성 인정 질환 또는 통계적 연관성 있는 질환 15종에 대한 심의를 간소화하겠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 뒤 인과성 인정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