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5년새 장애인 예산 2배 증액…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기재차관 "5년새 장애인 예산 2배 증액…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5.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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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DB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소재의 사단법인 '희망벨'과 서울 마포구 소재의 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장애인 지원 서비스 강화와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와 중앙 발달장애인지원 센터,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 차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그간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 올해 예산은 2017년과 비교해 약 2배 수준으로 증액됐다"면서 "장애인 관련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6.4%로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8.7%)의 2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통한 비장애인과의 삶의 격차 완화를 목표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Δ발달장애 Δ장애아동 Δ활동지원 등 3개 돌봄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자해 왔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낮시간 보장을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된 성인·방과 후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 시간∙대상을 3년간 월 25시간 이상 확대했다. 또 지원대상도 9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활동지원서비스 동시 이용 시의 시간 차감분도 축소해 신청률을 제고했다.

장애아동의 경우 성장기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아 돌보미 사업과 행동발달 재활서비스를 강화했다. 특히 언어·미술·음악·놀이 등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이용권(1인당 월 22만원 상당)의 지급대상을 6만9000명으로 4000명 늘렸으며, 수요가 많았던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의 대상∙단가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 증가를 감안해 지원대상을 10만7000명으로 8000명가량 늘리고 서비스단가도 5.6% 인상했다. 이와 함께 최중증장애인 돌봄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지원사 인센티브 대상을 1000명 확대하고 금액도 시간당 2000원으로 인상했다.

안 차관은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며 향후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장애 등록과 무관하게 발달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 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서비스는 더욱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맞춤형 컨설팅, 교육기능 강화 등으로 역량 있는 민간서비스 공급 주체의 진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