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혐오 조장 게시물 부착은 인격권 침해"…인권위, 개선 권고
"노숙인 혐오 조장 게시물 부착은 인격권 침해"…인권위, 개선 권고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5.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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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원단체 홈리스행동이 18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 앞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노숙인 차별과 혐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노숙인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역사에 부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앞서 1월 서울역 2번 출구와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랍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해 노숙인에 대한 경멸·혐오를 조장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청량리역 대합실의 파손된 TV 화면에 '노숙인의 고의 파손으로 피해보상 청구 중입니다'는 게시물을 부착해 노숙인에 대한 경멸·혐오를 조장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역 측은 지난해 5~6월 특정 노숙인 2~3인이 역사 안에서 상습 방뇨해 직원들의 고충이 컸고 관련 민원이 하루 8~9회 접수되는 등 개선 요청이 있어 해당 게시물을 부착했지만 현재는 모두 제거했다고 답변했다.

청량리역 측은 지난해 9월 특정 노숙인이 TV를 파손해 철도 이용객을 위한 안내 게시물을 부착했는데 해당 문구가 노숙인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으며 현재는 게시물을 제거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부착한 게시물이 노상 배설행위나 시설물 파손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대상을 노숙인으로 특정함으로써 노숙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게시물을 시민이 많이 지나다니는 역사 내에 부착한 것은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는 행위로 봤다.

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노숙인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부착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역·청량리역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속기관에 해당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