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국정과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등이 선정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이중 사회복지 정책은 3번째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속 9번째 약속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에 담겨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 보수체계 개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전달체계 내 변화 예고

윤 정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국정과제 채택을 요구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적용 기준 단일화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일부 받아들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및 근로여건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음에 따라 전달체계 내 변화를 예고했다.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를 신설해 오는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잡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상병수당 급여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정책, '지역사회 계속 거주환경 조성' 목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 및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을 확대 추진하고,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 등 제가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시설 환경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논란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선언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 정책은 그동안 장애계에서 논란이 돼왔던 ‘개인예산제 도입’을 전면에 내걸었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키로 했다.

‘소득·고용’ 정책으로는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며, 직업재활·일자리 지원·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참여도 지원한다.

‘의료･건강’ 정책으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를 약속했으며, ‘주거･편의’ 정책으로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제 운영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정책으로는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및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흴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예술 활성화 위해 맞춤형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원

이밖에 인수위는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해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국제 교류 활성화 지원을 약속했으며,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원과 장애학생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방송의 변화도 예고했다.
한국수어방송을 5%에서 7%로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재난방송의 수어제공 의무 확대를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