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김밥 강제로 먹여 중증장애인 질식사' 사회복지사 '항소'
'떡볶이·김밥 강제로 먹여 중증장애인 질식사' 사회복지사 '항소'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5.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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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질식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 연수구 소재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급 자폐성 중증장애인에게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인천 연수구 한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회복지사 A씨(30)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A씨의 항소에 맞항소해 3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와 검찰이 항소하면서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A씨의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비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A씨가 장애인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로서 직업적 소명의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재판 내내 학대의 고의성과 학대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연수구 한 장애인시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1급 중증장애인 B씨(20대·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을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오던 중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