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 수개월간 성폭행”…인권단체, 활동지원사 엄벌 촉구
“뇌병변 장애인 수개월간 성폭행”…인권단체, 활동지원사 엄벌 촉구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5.11 0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인권보호단체 회원들이 10일 춘천지법 앞에서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강원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제공) 2022.5.10/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장애인 인권보호단체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원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10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병변장애인을 7개월간 성폭행하는 등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활동지원사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인 A씨는 2020년 11월부터 7개월간 활동지원사인 B씨에게 성폭행과 폭력을 당했다.

이후 A씨는 범죄의 증거를 잡기 위해 폭행을 견뎌오면서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한 성폭행과 폭행장면을 증거로 수집해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춘천지법에서 장애인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제출된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는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긴 시간 진행되는 재판으로 피해당사자와 가족들은 혹여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며 사건의 고통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며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가 오히려 장애인을 그 일상 속에서 괴롭히는 상황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B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A씨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