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하루 앞두고 '간호법 조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尹 취임 하루 앞두고 '간호법 조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5.1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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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간호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4.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가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을 의결했다.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간호법 2건 그리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등 총 3건이 통과됐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의결 과정에서 "보건 의료체계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지난번 소위에서 수정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위 법안1소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지난달 27일, 이날까지 총 4회에 걸쳐 간호법을 심의해왔다. 계속된 논의로 법안에 대한 이견은 많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지난달 27일 Δ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는 규정 삭제 Δ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의 보조'로 조정 Δ요양보호사·조산사 삭제 등을 담은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철회' 촉구 집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4.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간호법 제정되면 간호사가 병원 열어 진료?" 직능 간 전면전 펼쳐져

그동안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을 간호사에 제정하기 어려우며 열악한 근무 환경, 인력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악법'이라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가장 견해차가 큰 부분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는 부분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면 의사 고유의 영역인 환자 진료, 처방의 영역을 침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단독 개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간협은 즉각 반발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 진료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하려고 해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간협은 간호 업무를 명확히 하고, 양질의 간호인력을 교육·수급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서 간호사를 분리해 독립된 법안 자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호조무사협회, 요양보호사협회 등도 간호법 제정이 특정 직역만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두도록 한다'는 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위에 간호사가 군림하며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 논의가 진행될수록 의료계 내 갈등은 깊어졌다. 의협은 간호법 폐기를 관철시키겠다는 이유로 집단행동을, 간협은 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집단행동을 각각 예고한 바 있다.

◇5월 본회의 통과할까…여타 보건의료단체, 반발하며 집단행동 예고

이날 소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석했다. 다만 제1법안소위 이후 열릴 예정이었던 복지위 전체 회의는 취소됐다.


민주당은 조만간 복지위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5월 통과를 목표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회의 2시간 전에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간호법은 직역 단체 간 견해차가 심해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다"며 "혹시나 떠나는 문재인 정부에 성과를 얹어주기 위한 처사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법안 폐기를 주장한 의료계 단체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민주당과 간협 제외 의료계 간 관계도 나빠질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법안소위 소집에 유감을 표한 만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은 법안소위의 간호법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간호법을 우려하는 범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결국 특정 직역 집단의 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하는 우를 범했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