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정호영?…숙고에 들어간 尹·목 빠지는 복지부
'오리무중' 정호영?…숙고에 들어간 尹·목 빠지는 복지부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5.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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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이 절반가량 마무리됐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거나 우선 현안 해결이 시급한 부처의 수장부터 채운 모양새다.

그러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은 즉각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한데도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후속 임명에는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 후보자가 여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 고발까지 당한 만큼 임명 강행에 따른 윤 대통령의 정무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호영 임명 보류…민주당 "국민 평가 끝, 부정 여론 지속"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5명 중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민주당 반대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으나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써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까지 9개 부처 장관이 임명장을 받았다. 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18개 부처 장관의 과반을 채운 셈인데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해도 되는 나머지 3명(원희룡·정호영·박보균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정호영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정치적 악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N 프레스룸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강행한다면 막을 수 없다"면서도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평가는 끝나지 않았느냐. 부정 여론이 지속하는데 국민 상식 또는 공정을 뛰어넘는 인사를 강행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역 컨트롤타워 공백 우려…복지부 "차질 없이 업무 중"

이에 따라 '방역 컨트롤타워'는 계속 공백 상태로 남게 된다. 23일쯤 예정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등 오미크론 이행기에서 안착기로 전환하는 중차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정하고, 보고할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전날(1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는데 이날은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이 주재했다. 전 정부가 임명한 권덕철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불참했다. 새 정부에는 국무총리는 물론 방역 의료분야를 지휘할 사람이 아직 없는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개최한 임시국무회의에는 개의 요건(국무위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따라서 정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혹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야 방역 컨트롤타워를 누가, 어떻게, 언제부터 이끌지 지금보단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대통령실은 후보자가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그 형식과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 분야의 새로운 컨트롤타워로 누가, 어떻게, 언제부터 올지 복지부 내 공무원들도 기다리는 분위기다.

여러 복지부 국장들의 표정을 종합하면 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떠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지 여부는 대통령 결정이니 알 수 없지만 새 정부가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고 국민연금 개혁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 혁신을 꾀하는 만큼, 이를 위한 실무적 노력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후보자가 외과 의사 출신이라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정책 추진력이 떨어져 보인다는 지적에는 "건강과 복지 문제는 뗄 수 없이, 연관돼있다. 의사로서의 경험이 충분히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발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중대본 지휘부 인선이 교체되는 시기고, 주변 정부 기구들도 하나씩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다 이행되면 전반적인 방역 전략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논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