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후보등록 이후 가장 처음 대구광역시장 후보 4명 전원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대구’를 약속했다.

우리는 지난 4월부터 제8회 저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장,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각 부문별 4대 주제를 선정하여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을 제안하고, 협약을 통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조약과 각종 국내 장애인 인권 법률 등에 기초한 최소한의 기본권적 요구이다.

그 결과 지난 4월 서재헌(더불어민주당), 한민정(정의당), 신원호(기본소득당) 후보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주거지원 강화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 강화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의 내용이 담긴 4주제 24개 세부정책을 협약을 통해 정식 공약으로 반영했다. 후보자 기간 동안 모든 협약 제안을 사양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국민의힘)는 공약 내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격차 해소 ▲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인프라 확충을 명시하여 포괄적으로 정책내용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당선결과에 따라 이후 시정주요과제를 논의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는 늘 그렇듯 당선 가능성과 장애인 권리보장 공약의 구체성 정도가 반비례하는 현실을 개탄한다. 그럼에도 본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든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앞서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입장을 밝힌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우리는 본 선거운동 기간 중 이루어지는 각 후보자들의 행보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을 더욱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선거결과 이후 관련 정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이제 8개 구군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16명 후보와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2명 후보의 시간이다. 구․군청은 광역시보다 더욱 밀접하게 장애를 지닌 주민들의 삶을 살피는 기관으로 그야말로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의 기본 거점이다. 교육청은 학교를 비롯한 여러 교육 현장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장애인의 교육권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여 개선하고, 다름 아닌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곳이다. 모든 후보는 교육의 장에서 배제되는 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난 4월부터 꾸준히 8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에게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공약의 반영을 주문해 왔다. 그러나 늦은 정당 공천과 후보 등록으로 본 후보 등록을 마친 지금 재차 해당 후보들에게 정책 협약을 통한 공약 반영을 다시금 촉구한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발달․중증장애인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체계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편의 증진, ▲일상생활 속 인권보호를 제안하며, 교육감 후보에게는 ▲장애인교육 공공성 강화 ▲통합교육 환경강화 ▲특수교육 내실화 ▲평생교육 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한 사회의 인권보장의 척도는 가장 억압받고 소외되고 있는 이들의 현실이다. 지난 민선 7기 내 이어진 코로나19 위기는 그간 우리 사회가 만들어 온 장애인 인권 무책임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2명 중 1명의 장애인이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되었으며 동일한 바이러스에도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체계는 위기동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으며, 교육 현장에서조차 장애인 교육의 적절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동안의 차별의 일상은 위기 속에서도 차별을 만들었다. 이번 민선 8기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교육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반복되어 온 오래된 재난을 극복할 의지가 있다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대구를 위해 하루 속히 협약에 나서기 바란다.

2022년 5월 18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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