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6.1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임에도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탈시설을 논함에 있어 실질적 당사자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과 그 가족을 배제하고, 전장연 등 편향적인 의견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결정짓는 일방적인 조례 제정은 용납할 수 없으며, 당사자와 가족을 배제한 서윤기 의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시에 위치한 시설은 일부의 주장처럼 감옥이 아니며, 수용시설 또한 아니다. 소수의 인권 침해사례를 들어 전체 시설을 모욕하지 말라. 선량하게 일하는 다수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장애인을 모욕하는 탈시설, 지역사회정착 등의 단어 사용을 당장 중지하라. 시설 거주인도 엄연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준비되지 않은 탈시설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아동장애인, 고령의 장애인, 도전적 행동의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같은 무책임한 탈시설 정책과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하나,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과 가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하나, 탈시설, 지역사회정착 등의 용어 사용을 당장 중지하라.
하나, 외부단체가 아닌 실질적 당사자인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과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들의 자유권과 선택권이 보장된 정책을 수립하라.
앞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사회복지시설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년 6월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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