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2021년 3월 31일,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약속을 448일 만에 지켰다.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 측과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등 반대하는 이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 19조와 일반논평 5호에 명시된 권리이며,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누구나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결정할 고유의 권리가 있다. 탈시설 당사자는 거주시설에서 살아가는 이들, 시설에서 살다가 나와 지역사회에서 삶을 꾸려가는 이들이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는 모든 인간이 지닌 고유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켜나가는 역사적 흐름의 물꼬를 텄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조례가 잘 이행되도록 지켜보고 참여할 것이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탈시설 지원조례’가 확산되고 마침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힘쓸 것이다. 더욱 힘을 내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 것이다.

2022.06.27.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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