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의 당위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의 당위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7.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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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입의 당위성
<strong>송남영(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strong>
송남영(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국정과제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겠다.

개인예산제도가 국정과제가 되고, 논의가 현장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개인예산제도 논의는 10여 년 전으로 기억한다.

나는 2015년 영국의 Personal Burget 탐방 연수와 2017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CDCS(Consumer Directed Community Support) 탐방 연수를 다녀왔다. 본 글은 연수 과정에서 파악했던 개인예산제도 도입 전 검토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개인예산제도 도입의 당위성이다.

개인예산제도 도입 당연히 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주도적 삶을 확대하고 통제력을 넓힌다는 점에서 국내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장애인 입장에서 개인예산제도는 당사자의 선택권을 크게 향상시켜 본인 주도의 삶에 긍정적이고 실제적 영향을 주며, 장애당사자의 참여, 선택, 결정과 맥락을 같이하며 전문가 주도 돌봄에서 자기 주도적 서비스 이용으로 전환을 촉진한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가 본인 삶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짐을 의미한다.

둘째,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 개인예산제도 도입은 장애인서비스 시장의 변화로 이어진다. 개인의 선택권과 구매력이 강화되며 시장에서 당사자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므로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 기관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별서비스 이용자의 욕구기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다.

셋째, 전달체계(공공영역, 민간영역)의 개선과 예산의 확보를 촉진할 수 있다. 장애인 개개인이 누리는 삶의 질에 대하여 국가의 관심을 키우고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개인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국가 간의 협상과 논의를 필수적으로 작동한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삶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서비스 이용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간의 관계, 제도와 관련된 자원의 분배, 개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서비스 수요자와-전달체계-서비스 제공자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를 통해 장애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 개인예산제도는 장애 당사자가 체감하는 복지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급여 및 투입자원의 불충분성에 대하여 양적 현실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등 개인예산제도의 선험국들의 경험에서 볼 때 개인예산제도는 이용자의 선택, 통제권, 행복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고, 서비스 체질 및 전달체계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럼에도 예산 문제와 함께 지방정부 공무원,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직원, 서비스 이용자들이 실제 맞닥뜨리는 한계는 존재한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호에서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