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7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 범부처가 모여 코로나19 장애인 돌봄공백·의료공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5월 4일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회의장에서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결과로 이루어진 자리였다. 허나, 검토의견으로 들고 온 내용은 복지부와 질병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뿐이었다. 의료기관용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활동지원사가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명시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현행 제도를 브리핑해주는 것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방역이 완화되고 일상의료체계로 전환되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판데믹이 다시 도래했을 때, 어떻게 대비할 지에 대해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이는 메르스 이후 그 어떤 반성조차 없었음을 의미한다. 메르스 때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대응지침으로 자가격리 시 활동지원인력이 중단되었다.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은 피해에 대하여 2016년 10월 ‘메르스 감염병 대응관리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작년 9월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복지부는 6개월 이내에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반영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작성 및 운용해야 한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그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았다.

4월 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위증증 환자·사망자 4명 중 1명이 장애인이며 전체 사망자 3명 중 1명이 장애인이다. 치명률은 비장애인의 11배가 넘는다. 방역체계에서 배제되어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거나 돌봄 공백에 놓이고, 의료적 지원 없이 사망한 사례도 다수 보도되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여전히 현실을 모른다. 면담 과정에서 복지부는 장애인 확진자는 증상 악화 시 입원할 수 있으며, 차별없이 병상을 배정하고 있고, PCR, 신속항원검사 등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현재 접근성이 많이 향상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3월 17일 광주 중증장애여성은 입원할 수 없어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했으며, 여전히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 검사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1차 백신 접종도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이 많다. 선별진료소 619곳 중 160곳만 편의시설에 대한 표기가 되어있으며 표기가 되어있는 경우도, 편의시설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장애인 우선 검사와 같이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의원은 90% 이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며 편의시설 정보조차 없다.

현실을 모른다면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장애인 사망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자, 핫라인을 구축하고 민관 TF팀 구성하여 코로나 관련 장애인 전담상담 창구 마련, 이동지원확대, 중증장애인 입원병상 확보,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드 구입비 지원 등 집중관리군에 준하는 관리 조치를 취했다.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이룬 일을 중앙 정부가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장애인 감염병 대응 민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장애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단계별 장애인 감염병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청은 장애인을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인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재유행을 공식 선언했다. 재유행 이전 여유가 있었을 때, 복지부와 질병청들은 의료자원 현황을 파악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질병청은 전장연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는 다시 재난인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2주 동안 내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소관별로 답변을 주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꼭 실효성 있는 답변을 내야 한다. 우린 다시 재난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전장연은 실효성 있는 장애인 재난 대응 대책을 만들어낼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지자체-공공병원-보건소-사회서비스원 중심 장애인 확진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하라!

장애인을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인정하라!

장애인 감염병 대응 민관 태스크포스 구성하라!

감염병 단계별 장애인 대응 지침 마련하라!

2022. 7. 1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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