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사업 용역 사전 내정 의혹
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사업 용역 사전 내정 의혹
  • 노컷뉴스
  • 승인 2022.07.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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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노 광주광역시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사업 문제 제기
광주광역시, 코로나19로 한시 특례적용기간 맞춰 애초 용역 입찰 참여한 곳 낙찰
이명노 광주광역 시의원, 25일 5분 자유발언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문제 제기. 광주광역시 의회 제공
이명노 광주광역 시의원, 25일 5분 자유발언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문제 제기. 광주광역시 의회 제공

전국 최초 24시간 1대 1 돌봄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해 온 '광주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운영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노 광주광역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25일,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연구용역 사전 내정 의혹, 종사자 고용안정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은 최중증장애인 돌봄 사업으로 개인과 가족이 지는 돌봄의 짐을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지는 일환으로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발굴 TF팀을 꾸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정책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내 지원팀을 신설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전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3년간 45억 원의 국비를 받는 융합돌봄사업은 최근 정책전문관이 사라졌으며, 사업을 총괄하는 지원팀을 비롯해 대부분의 종사자가 계약직 또는 시급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됨으로써 고용안정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 공공 돌봄을 지향했던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1억 2천만 원 대의 연구용역까지 특정인으로 사전 내정되어 진행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사업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융합돌봄사업과 관련해 '정책전문관 복원, 지원팀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최초 설계대로 추진할 것', '연구용역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재추진할 것', '지원 전달체계를 전면 재평가해 통일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시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 관계 공무원은 " 1억 2천만 원대의 발달 장애인 돌봄사업 용역자 선정은 애초 1명이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가 코로나19 시국으로 한시적 특례적용기간에 맞춰 입찰을 재공고하지 않고 최초 입찰자를 낙찰한 것으로 계약법 상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전문관도 공무원이 지원했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 난 후 1년 동안 지원자가 없어 폐지된 것으로 현재까지 지원 공무원이 없어 빈자리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에는 발달장애인이 8천4백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폭력성이 심한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2백2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3년간 45억 원의 국비를 받는 '발달장애인 돌범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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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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