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어린이집 장애아동 정원 '20%→30%'까지로 확대
통합어린이집 장애아동 정원 '20%→30%'까지로 확대
  • 노컷뉴스
  • 승인 2022.07.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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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일부 개정
시·도지사 승인 시 어린이집 정원 30%까지 허용
최대 3일까지 대체교사 지원…8월 1일부터 시행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다음달부터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장애아동 비중 기준이 정원 20%에서 30%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 정원 비중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30%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20% 이내로 운영됐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범위도 기존 보육 교사의 보수 교육 참여나 질병 등으로 인한 보육업무 공백 외에도 △가족의 질병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추가된다. 해당 사항들로 인해 공백이 있을 경우 연간 최대 3일까지 대체교사가 지원된다.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장학습비'의 사용 대상이 어린이집 외부의 현장체험, 수련회 등으로 한정됐지만 개정 후에는 어린이집 내부라도 통상적인 보육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이라면 '현장학습비'로 회계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가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명시하는 등 기준도 마련됐다.

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이번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개선으로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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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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