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교육부는 새정부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①교육부 전면 혁신을 시작으로, ②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③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④첨단분야 인재양성, ⑤고등교육 혁신 등의 핵심 추진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원하는 교육을 만들어 간다는 교육부 업무보고 계획안에는 장애학생은 배제되어 있다. 교육부는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한다고 학력 회복 및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 내용 중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라는 하위 내용에 특수학교 신설(26년 3개교)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명백히 장애학생 교육 포기 계획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일반학교에는 장애학생도 있으며, 일반학교 통합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수없이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발표처럼 장애를 가진 학생은 항상 배제되어왔고,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은 없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일반학교에는 장애학생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 지원의 가치가 높은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여, 출발선 상의 교육격차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영유아기 만 5세 조기입학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에서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404명이다. 이 중 만 6세는 215명, 만 7세는 81명, 만 8세 이상은 108명이다.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원인으로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가 34.4%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가 24.0%로 나타난다.

이는 취학유예의 두 가지 원인만으로도 50%가 넘는 사람들이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맞는 지원체계가 없기 때문에 취학유예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아이의 교육을 조기부터 지원하는 학제개편 추진으로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기 위해 취학연령 만 5세로 낮추는 것은 장애학생의 취학유예를 방조하는 국가적 조치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 누구도 교육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의 미래계획에도 분명 장애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조기입학, 교육부 혁신을 말하기 전에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학부모와 관련 단체들과의 현장 의견부터 수렴해야 할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학생의 교육 현실에 대한 고민 없는 교육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규탄하며, 장애학생의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수립을 위해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2022년  8월  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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