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약속이 양두구육羊頭狗肉이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적・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안정 보장 강화,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대폭 보강, 보호 시설에서 자립,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더 큰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 지원과 복구, 근본적 대책 강구를 언급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약속이 원론적인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핵심 문제는 재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을 공적 부분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 마련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부자 감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추경호 장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만난 자리에서 ‘요구하는 모든 곳에 예산을 다 담아내면 대한민국 나라가 망한다, 왜 기획재정부만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것이냐’라고 발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약속이 믿을 수 있는 수준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사회적 약자와 중증장애인들의 ‘재정지원’ 공공부문 일자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워버리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프레임에 갇혀 있다. 지금껏 그나마 겨우 시작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재정지원공공일자리는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그 목숨마저 간당간당하고 축소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도 제외 시키는 제도 환경에서 ‘사장님’들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것이라 믿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약속은 의료급여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대폭 보강과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언제나 언급되는 원론적 수준이다.

원론적 수준을 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달•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의 구축 선언과 예산 보장이 구체적으로 약속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먼저 재가중증장애인들의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와 입소를 금지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탈시설 권리’를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은 용산의 지시로 ‘2023년 탈시설 시범사업’에서 ‘탈시설’이라는 용어조차 삭제하려 한다.

보건복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67.9%가 가족의 부담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강제 입소 당한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원한다는 핑계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에서 환경을 구축하지 못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 탓이다.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접하면서 이번만은 립서비스나 정부의 무책임, 지켜지지 않는 정책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대한민국은 OECD 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이나, 국가가 장애인에게 지출하는 예산은 OECD 꼴찌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일치言行一致’의 모습을 보고 싶다.

전장연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이동권조차 권리답게 보장되지 않았던 21년의 외침,

‘21년 12월 3일부터 34차례나 출근길 지하철을 타면서 시민들에게 욕먹으며 외쳤던 목소리,

지금도 매일매일 삼각지역에서 삭발하고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는 이유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국격과 경제수준에 맞게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을 OECD 10위권 수준으로 증액하는 기조를 전제로 실행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좀 더 신뢰성 있는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