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김영호 국회의원 주최로 '장애학생 교육현안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7월 29일 새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발표 이후 만 5세 초등취학 발표로 전 사회가 큰 진통을 겪었다. 만 5세 초등취학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약 어디에도 없었으며, 현장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탁상행정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 논란에 가려져 현재 학교현장에서 다뤄야 할 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피해 역시 학생들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 새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장애학생을 고려한 정책은 특성화 특수학교 신설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또한 큰 문제다. 정부의 미래교육에도 분명 장애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향후 윤석열 정부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안 논의를 포함하여 장애학생 교육현안과 관련하여 각 교육 주체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현안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각 교육 주체가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한다. 

이번 간담회는 김기룡 교수(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가 「장애인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학계대표로 박경옥 교수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교원단체 대표로 장명숙 위원장(전국교사노동조합), 김정선 서울지부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학부모단체 조경미 국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신애 위원장(중복장애특별위원회), 정순경 회장(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인권단체 김광백 사무국장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정부 측에서는 진창원 연구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