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한 치매환자 요양원 70%책임"
법원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한 치매환자 요양원 70%책임"
  • 노컷뉴스
  • 승인 2022.08.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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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치매환자가 난간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이 상당부분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단독재판부는 A요양원에 입소한 치매환자인 B(89)씨가 난간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과 요양원이 가입한 보험사에게 요양원 과실 70%에 해당하는 4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치매환자로서 지난 2020년 9월 8일 오전 11시쯤 A요양원 5m 높이에서 추락해 다발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했다.

공단은 B씨가 이 사고로 발생한 공단 부담금을 A요양원측에 사용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고지했으나 납부를 하지 않아 A요양원과 요양원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양원 측이 입원한 피해환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의 부주의나 치매 환자로서의 이상행동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고의 경위를 감안해 요양원 측의 책임을 70%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노인장기 요양시설과 협력하여 어르신들이 노후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전과 사고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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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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