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오랜 숙원사항'...의사들 90.2% 지지
사회복지계, 한단협 중심으로 사회복지부 분리개편 요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이 장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기국회 회기 중에 종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분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지 않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여성가족부 폐지 후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만 담겼을뿐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방안은 없었다.
사실 복지부 분리 주장은 의료계쪽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2015년 메르스와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자 보건부 독립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지난 3월 의사와 비의사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90.2%가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하며,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단협, 대통령 후보에게 “사회복지부 분리개편 해야” 요구
사회복지계에서도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단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등 3개 단체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개최한 ‘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에서 권태엽 공동 상임대표(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는 “현 보건복지부를 사회복지부와 보건의료부로 분리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권 회장은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 중심의 복지에 쏠리고 사회복지계는 후순위로 밀려 있었다.”며 “한국이 복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사회복지부가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정부 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사회복지계 관계자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할 경우 당장은 여가부 폐지 후 청소년, 가족 업무를 흡수하며 복지의 영향력이 커지는 듯 한 착시현상이 생길지 모르겠으나 보건과 복지가 발맞춰가야 할 각종 사안이 의료 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부처 위상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