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중증·중복 장애인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 석션, 위루관 음식 투여 등이 빈번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 가능하다. 하지만 중증·중복 장애인 가정에서 의료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대신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활동지원사나 특수학교 교사들이 의료 교육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직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중증장애학생에게 가래를 뽑아내는 조치를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 인정하는 권고를 내놓은 바 있다. 

1부에서는 <중증·중복장애인 부모 증언대회>가 열린다. 장애인 자녀를 키우면서 돌봄 책임에 부가하여 의료적 돌봄과 처치 등 부담까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부모님들의 아픔과 고충을 듣고, 의료적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 돌봄지원과 가정 내 의료돌봄의 현실, 지역 내 의료돌봄의 현실에 대해 조지연 양희원 이정근 부모가 각각 증언에 나선다. 

이어 2부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제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김종구 사무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양혜정 교육팀장,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유원섭 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