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복지-보건 분리 개편 반대"
한사협 "복지-보건 분리 개편 반대"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9.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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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장문 발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오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명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사협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유례없는 태풍과 기록적 폭우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수원 세 모녀 사건, 젊은 나이에 죽음을 선택한 보육원 출신 청년, 폭우로 인한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사망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재난과 재해에 더욱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사회안전망을 보다 더 촘촘하고 두텁게 책임져 주길 기대하며, 당면 현안에 대한 비전과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사협은 경제관료 출신인만큼 새 정부의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산 확보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인상 등 실효성 확보, 대체인력지원 활성화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근무제도 개선 및 지원기관 운영 등 다양한 권익 보호를 위한 실현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 등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 전달체계가 더욱더 긴밀하게 연계하고 협력해야 한다. 급격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서비스와 분리될 수 없는 핵심 서비스.”라며 부처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조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