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지난 6일 야심차게 오픈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멈춰서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분통을 자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새 시스템을 개통하며 기존 시스템 운영을 지난달 31일 중단했으나 신규 시스템이 먹통이 되며 ‘전산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행복이음'과 사회복지시설용 업무지원 시스템인 ‘희망이음’을 일부 개통했다. 이번 개통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록과 사례관리, 복지자원관리, 서비스 의뢰, 시군구 보고 등을 처리하도록 구축했으나 이 ‘통로’가 막히자 현장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요양병원과 지역 아동센터 등에서 복지급여 신청이나 종사자 입퇴소 행정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계급여 지급일인 이달 20일까지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신규 수급자가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방대한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이다 보니 운영 초기에 기능이 오작동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10월 초까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스템 문제로 20일에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복이음 개통 전 미리 시군구 및 건강보험공단 등 행정기관에 협조를 구했고, 유튜브 설명회 등 안내를 했다.”고 해명했으나 현장의 목소리는 서둘러서 개통하며 발생한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한시간여 남짓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한 뒤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기존 시스템과 연동이 안돼 행정업무가 마비가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 관계자는 “야심차게 준비해왔다고 하지만 이미 몇 차례 연기된 적이 있고, 개통 이후에도 기본적인 메뉴조차 작동이 안 돼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문의내용으로 도배돼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생각지도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히 검증할 시간 없이 개통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