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차세대정보시스템 개통後 첫 정기급여…449만명 대상
내일 차세대정보시스템 개통後 첫 정기급여…449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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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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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인연금 등 30종…지급액 8월 대비 97.2%
앞서 지자체 급여 마감일자 하루 당겨…추가급여기간은 닷새 늘려
기초연금·양육수당 등 2차 급여는 23일…"이달 넘기지 않고 지급"
시스템 '먹통' 관련 "많은 테스트 점검에도 예상 벗어난 돌발상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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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통한 이후 처음으로 오는 20일 생계급여 등 정기급여가 지급된다. 개통하자마자 오류가 발생해 이용에 차질을 빚은 전산 시스템에 대해선 주말 동안 정상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1차 정기급여 대상자로 약 449만 명이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급되는 급여액은 총 8954억원이다. 1차 정기급여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총 30종이다.
 
약 455만 명에게 9205억원 규모의 급여가 나간 지난달과 비교하면 각각 98.7%, 97.2% 수준으로 소폭 줄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달 1~5일 시스템이 중단된 것과 함께 추석 연휴 등으로 업무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급여대상의 책정이 지연되거나 일부 시설이 생계급여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앞서 복지부는 이달 6일 시·군·구의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통했지만,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전 시스템은 지난달 31일 이미 중단됨에 따라, 각종 보고·신청 업무가 2주간 사실상 마비됐다.
 
정부는 단계적 개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사전에 각 시설 등에 공문을 보내고 유튜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차 정기급여 중 가장 비중이 큰 생계급여는 약 112만 5천 명에게 4991억원이 지급된다. 8월 급여대상(112만 8천 명)의 99.7%로 전체 대상자보다는 감소 폭이 적은 상태다. 급여액도 지난달(5046억)의 99.7% 정도로 큰 차이는 없다.
 
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대상자의) 98%가 지급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가 돼있다"며 "내일 한꺼번에 대량의 데이터가 처리돼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오늘까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e-호조(지방재정시스템)로 넘기면 수급자들에게 급여가 정상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도 "저희가 주말작업을 통해 시스템 상으로는 (수급자의) 85% 정도가 e-호조로 넘어간 상황이다. 시군구에서 결재한 데이터가 실제 국민들에게 지급될 때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며 "특히 생계급여 대상자는 조금 더 일찍 e-호조로 넘기는 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서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된 점을 감안해 각 지자체의 급여 마감일자를 종전 16일 0시에서 17일 0시로 하루 늦췄다. 이날 오후 6시 급여지급이 의뢰되면 20일 1차 정기급여 지급이 진행되고, 21일부터는 추가급여 지급에 들어가게 된다.
 
추가지급은 급여 마감일 이후 신규로 보장이 결정되거나 자격 변동이 뒤늦게 반영돼 정기급여일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지자체 추가 확인이 필요해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 정부는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간도 26일에서 21일로 당겨 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차 정기급여는 오는 23일 지급된다. 원래 매월 25일이 지급일이지만, 이달은 25일이 일요일이라 지급일이 이틀 빨라졌다.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총 7종이 대상이다.
 
2차 급여는 지자체에서 20일까지 급여 변동을 최종 확인한 뒤에야 대상자 및 지급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준 2차 정기급여 대상자는 약 922만 명, 급여액은 2조 4백억 원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구는 1·2차 정기급여일에 미지급된 급여, 생성된 급여라도 인적사항, 소득·재산 공제, 전출입 등 변동사항 확인이 필요해 지급에서 제외했던 급여를 오는 21~30일까지 추가지급할 수 있다.
 
만약 지급액이 당초 지자체 결정액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가급여를 통해 더 지원을 받는 방안도 가능하다. 또 반대로 과지급됐을 때는 환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수급대상이라면 다음 달 받아야 할 급여에서 일부 차감하고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내로 모든 대상자들에게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분들에게 (급여가) 제때 가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무"라며 "기간을 좀 연장해서라도 가능한 9월에 정기급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장은섭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기획총괄팀장도 "초기에 시스템 이슈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신규 신청자 비율이 평소와 다를 수는 있다. 신규 수급으로 20일에 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전보다 적을 것"이라며 "9월 말 전에 최대한 신규 책정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측은 이날 차세대정보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6차 통합테스트, 5차 시범운영 등 많은 테스트 점검을 진행했었다"며 "개통 후 예상과 다른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연계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사전에 이미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추진을 강행한 배경과 관련해선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업체가 개통을 엿새 남기고 추진에 문제가 있어 정상 개통을 위한 품질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연락해 왔다"며 "이 때문에 복지부가 시설 불편이 없도록 채널을 재전환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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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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