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사회복지 현장 지지와 환영 바탕으로 변화 모색해야
정부 정책, 사회복지 현장 지지와 환영 바탕으로 변화 모색해야
  •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승인 2019.07.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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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를 법인으로 통일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의 실행이 2년간 유예되었다.
현장과 아무런 소통이나 의견수렴과정 없이 느닷없이 도입된 것이어서 그 부당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해 왔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우선 반갑다.

법인행정의 통일성과 법인의 책임성 강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지침대로 해오던 일을, 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면 될 일도 되지 않게 된다. 충분한 준비와 논의, 예견되는 문제와 대안을 마련한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해도 될까 말까한 일을 우선 질러놓고 시점에 맞추라고 압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였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살펴보면 복지현장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보다, 지도와 감독에 방점을 찍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어찌하면 제한하고 규제하고 닦달할까만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법인행정의 통일성과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묘책이랍시고 내놓았던 이번 지침도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 현장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네들의 권한은 한없이 강화하려는 꼼수가 질펀하게 깔려 있다.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간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시의 눈길을 부릅뜨고 살펴야 한다. 또 국민의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촘촘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모든 제도와 행정방식은 다 정부가 만든 것들이다. 물론 완전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꿀 것은 바꾸고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또 철학이 다른 예전 정부의 방식들도 당연히 바꾸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정책이나 지침을 한 번 바꾸면 뒤따르는 문제들이 즐비하다는 것을 예견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은 후에 진행해야 옳다.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br>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번 일 말고도 현재 사회복지현장과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상충하는 대목들이 적지 않다.

향후에는 시점과 기술을 잘 다듬어서 현장의 지지와 환영을 바탕으로 변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