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원종합재가센터 장애인지원사업 폐업하나...서사원노조, "공공성 스스로 포기했다" 규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원종합재가센터 장애인지원사업 폐업하나...서사원노조, "공공성 스스로 포기했다" 규탄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9.2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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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난 22일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데 이어 노원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로 폐업을 신고하겠다는 계획이 뒤늦게 알려지자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019년 10월,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동구와 은평구, 강서구에 이어 문을 연 노원종합재가센터는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합, 직접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기관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돌봄지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확대형(기본형(방문 신체활동‧가사지원)+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으로 운영해왔으나 이중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서사원노조)는 성명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30일 노원종합재가센터 장애인지원사업 폐업을 신고할 계획이며, 활동지원사 및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 후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폐업안내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돌봄의 공공성을 위해 세워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성동과 노원 단 두 곳 밖에 없었는데 이중 노원센터에 대한 폐업을 추진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걷어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사원노조는 이 과정에서 폐업은 물론 노원센터 노동자들의 성동센터로의 전보조치, 요양보호사로 전환배치 등을 현장 노동자 모르게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노사관계의 파국선언을 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이번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폐업으로 공공성마저 포기했다.”며 “비전문가 출신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통폐합에 이용자의 삶과 노동자의 노동권이 피해를 받는 현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서사원노조는 지난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단협 해지 철회를 촉구했다. @서사원노조
서사원노조는 지난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단협 해지 철회를 촉구했다. @서사원노조

이 사실이 알려지자 A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정부의 사회서비스의 민간주도 고도화 사업이 의미하는건 정부가 하지 않겠다는 걸 뜻하는 걸까."라며 "전국적으로 활동지원사업을 종합재가센터에서 하는 곳이 몇 안되는데 이마저도 포기하면, 윤 정부가 끝날때 사회복지 현장은 어떤 모습일지 두렵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6일 서사원노조 측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노사 가운데 한 쪽이 단협 해지를 통보하면 6개월 뒤 단협은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