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이하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행동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며, 시민의 출근길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도 없었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써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 대한 불복종 행동이다. 그 책임은 바로 정치와 정부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그 주무 부처로서 가장 많은 책임을 느껴야 하는 정부 부처이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시민권을 보장해 달라는 장애인의 외침에 대하여 부처의 수장 후보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불법으로 전장연을 낙인 찍기부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의 나라인가!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지금까지 21년을 외쳐도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예산’문제였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으로 장애인권리를 통제하고 잘라왔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 출신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잘랐던 그 주범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되려고 한다. 정녕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의 나라인가.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T4 핵심 부처이다.

대한민국은 예산이 없어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OECD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 그러나 국가가 장애인에게 지출하는 예산은 OECD 꼴찌 그룹에 속한다. 그 이유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 능력과 경쟁,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을 무가치한 ‘세금 축내는’ 집단으로 취급한 지독한 불평등과 차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이 수용하는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문제이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1939년 독일 나찌가 비용문제로 장애인 30만 명을 생체실험한 T4의 유산을 그대로 실현하는 한국판 T4 핵심 부처이기 때문이다.

조후보자는 장애인권리에 답을 하라!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예산을 약속하라.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장애인권리예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장애인활동지원예산, 발달장애인예산, 탈시설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을 하라!

‘한국판 T4 프로그램’ 주범으로 장애인 인권의 역사에서 역사적 범죄자로 남지 않기를 원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한국판 T4프로그램’을 멈추겠다고 선언하고, 전장연을 낙인 찍은 것을 사과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2년 9월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