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 변화에 따라 돌봄과 의료 통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 분리와 관련해 질의하자 조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돌봄과 의료 서비스가 연계 내지 통합 지원돼야 하고, 그것이 수혜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 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안전부에서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이 사실상 ‘복지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민간의 창의·기술을 활용하고 연계해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지, 사회 서비스 고도화가 민영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요양 분야의 경우 민간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99%에 달한다. 민간 공급자를 지원하고 체계화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민간 참여 확대와 공공의 책임이 상충하지는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복지와 성장은 상호 의존 관계다. 복지없는 성장없고, 성장없는 복지는 없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돼야 한다."라며 "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의 복지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0년 간 재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보건복지 업무를 경험하고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기재부 출신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장연 시위에 대해 질의하자 조 후보자는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고 많은 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시위라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도 타기 어려울만큼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시간도 배로 든다. 이들이 어쩔 수 없이 택한 시위 방식이 부적절하고, 불법이라면 정부는 헌법에 있는 행복추구권과 이동권을 위반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불법 시위’하지 않도록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불법이라 단정 짓는 분이 어떻게 소통할지 의문.”이라며 “장애인 시위는 불법인가?”라고 재차 묻자 조 후보자는 “요구내용과 요구방법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정부가 잘 검토하고 있으니까, 표현방법을 바꿔 ‘일반인’이 수용할 수 있는 시위를 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게 바람직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이 ‘일반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라고 정정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